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10. 11. 07. 05:07 대구 중구 남산1동 반월당네거리(봉산) 2 2010. 09. 29. 15:13 영천시 대전동 대전교차로 우회도로상(고경-) 3 2010. 08. 10. 09:4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3-2(동해2터널앞) 4 2009. 12. 16. 14:31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국군통합병원 앞 5 2009. 12. 01. 19:17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마을입구 (영덕 강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