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07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23:00경부터 2011. 12. 10. 06: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5,000,000원을 가지고 총 13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