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12263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3. 4. 피보험 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0. 3. 4.부터 2020. 3. 4.까지로 하여 ‘C’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2015. 7. 3. 피보험 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5. 7. 3.부터 2025. 7. 3.까지로 하여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 이 사건 1 보험계약] 주요보장 내역 암치료 보험금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40,000,000원, 갑상 샘 암 치료 보험금 갑 상생 암보장 개시일 이후 갑상 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4,000,000원 암보장 개시일 및 갑상생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일을 암보장 개시일 및 갑상생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약관 제 15 조( 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 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암) 분류표( 기타 피부암 및 갑상 샘 암 제외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 암상태,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암)) 과 분류번호 C73( 갑상 샘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 샘 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 갑상 샘의 악성 신생물( 암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 33 조( 보험 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32 조( 보험 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이하 생략) (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암) 분류표( 기타 피부암 및 갑상 샘 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