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고정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정○○ (1985년생), 여행사직원

남철우(기소), 송가형( 공판 )

변호사 강기탁(국선)

2015. 4. 15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 04:2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양○○(남, 53세) 이 운행하는 제주60바OOOO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문통으로 가자 " 고 말을 하고,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 중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하면서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밑에 깔아 놓은 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양○○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인 남문통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너 잘 만났다 ,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 너 죽고 싶으냐" 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남문통으로 가자고 하였고 , 피해자가 연삼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며 보건소 사거리를 경유할 무렵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 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너 뭐 죽고 싶냐" 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조수석 다시방 위 에 깔아 놓은 천을 잡아 당겨 그 천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고 인이 계속하여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욕을 하기에 겁이 나서 오라지구대로 갔고 피해 자가 오라지구대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데,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발급한 택시 영수증 에는 승차거리가 4.4km , 승차시간이 04:25, 하차시간이 04:41, 요금이 6,400원으로 기 재되어 있는바, 제주향음식적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사거리를 경유하여 오라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영수증을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 고 택시요금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인은 택시가 오라지구대에 도착하 자마자 도망가버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에 단순히 택시요금 과다 문제로 시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도주 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 고 입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