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동에 있는 우리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