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12185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정의 훈련생으로 신고되지 않은 D가 훈련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과정의 훈련생으로 신고된 E가 외출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잔고가 부족한 D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

여 2일 동안만 무상으로 이 사건 과정에 참여하게 한 점, E는 학원에 알리지 아니한체 핸드폰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30분 동안만 자택에 갔다가 돌아온 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다거나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학원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제2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 제8조의2, [별표 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8조의2,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E가 외출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 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D로 하여금 자신이 E인 것처럼 행동하게 함으로써 출결석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거짓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던 점, ③ 전산 출석부에는 F이 2014. 5. 12., E가 2014. 5. 13., G가 2014, 5. 15., E가 2014. 5. 19. 각 조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기 출석부에는 F이 2014. 5. 12., E가 2014. 5. 13., G가 2014. 5. 15., E가 2014. 5. 19. 각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평소에도 출결석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결석 관리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훈련비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 16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거짓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려우므로 위반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여 섣불리 제재의 수위를 낮출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