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456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4명 중 1명으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으로부터 공유자 D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2018. 11. 1. 이 법원으로부터 D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18. 11. 12.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