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호텔 지배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집요하게 기망하여 13,290,000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 내지 공탁하여 그 충당 순서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