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중앙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