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여, 14세)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8병 도합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