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 12. 6.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73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은 2007. 3. 3. ‘서울 광진구 C’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07. 3. 13.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사건은 이 사건 소로 이행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 B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07. 8. 27.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7. 9. 3.자로 송달간주한 후 2007. 9. 19.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2007. 10. 1.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위 주소지에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7. 10. 8.자로 송달간주한 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07. 11. 12. 위 주소지로 피고 B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7. 11. 15.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7. 11. 30.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