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2.6. 선고 2013누25889 판결

다. 원고는 2012. 9. 21.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3년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초임호봉을 다시 획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2.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 11.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2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 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위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었고, ②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부산기관 차사무소, 부산객화차사무소, 경주기관차사무소 소속 기능직 공무원 8명이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46조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초임호봉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철도 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1990.경 특례보충역으로 의무복무를 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의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재결은 23년 전에 있었던 재결인 점, ② 위 재결의 청구인은 부산지방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은 부산지방철도청장인 반면 이 사건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 청교육장인 점, ③ 위 재결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반면 이 사건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재결을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에 관한 기각재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 증, 을 제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를 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의 '군복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침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 - 결정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지침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