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 등으로 현재까지 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