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2012. 7.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7,6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9.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