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3:3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22번 길 27( 장림동) 경진 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321( 장림동) 경희병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