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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호박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본 비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회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도저히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