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73,9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의, 그...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심리검사 관련 물품을 공급받아온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합계 139,003,800원, 2014. 1.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합계 56,948,200원 상당의 심리검사 관련 물품 등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간 합계 195,952,000원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7. 16.까지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195,952,000원인 것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던 점, ③ 피고가 2013. 5. 31.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7. 16.까지 원고로부터 195,9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대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9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다음 달인 2014. 8.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의 이행기가 위 무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