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서 ‘모아소방전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의 2개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훈련과정 실시기간 소방안전관리실무자양성과정 (이하 ‘훈련과정 1’이라 한다) 2015. 12. 26. ~ 2016. 3. 5. 소방기술실무자양성기본과정 (이하 ‘훈련과정 2’라 한다) 2015. 12. 27. ~ 2016. 3. 6. ▣ 훈련과정 1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하였고, 훈련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소방안전 관련 교재(총 7권)를 지급하지 않고,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 교재를 지급하였다.

실시 신고 시에 ‘지원 외 훈련생’ 없이 훈련 실시 인원을 총 28명(정원 28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점검 당일 청강생 A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점검 당일 출결관리 시스템 상 출석체크된 훈련생은 총 24명(조퇴자 1명 제외)이었으나,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훈련생은 총 20명(청강생 A 포함)으로 B 등 5명은 출석체크만 되어 있고 강의실에 없었다.

▣ 훈련과정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하였다.

▣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실제로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과정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6. 2. 12. 및 같은 달 15일 1회차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비 총 6,737,620원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2~3회차 단위 기간에 대한 훈련비 총 5,780,000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는 2016. 2. 20.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하 ‘이 사건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아래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