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적지 않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별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