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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5가합1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2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단위사업내용 시설환경자동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공사금액 71,286,000원, 착공년월 2014. 12.경, 준공년월일 계약일로부터 3주로 정하여 D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2.2.에는 공사범위에 관하여 공사 시방서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시방서 및 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납품계획 2.2. 설치 장비 - 관비 장비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관 수 로 가로장대 5*50m 48.1*2.1t*7m 125 EA 가로장대부속 48.1용 150 EA 연결핀 48.1용 125 EA 고압파이프 1동당 2줄 60cm*2m간격 260 조 밸브 25M/M 20 EA T연결구 40*25 10 EA 엘보 D40 5 EA 밸브 40m/m 1 EA 쿨러용 연결대 25.4*1.5t*10 50 EA 연결핀 25m/m 500 EA 조리개 48*25 300 EA 호수걸이(S자고리) 25&25 500 EA 농수관 D25*100m 5 EA 농수관 D40*100m 1 EA 연결구 50*40 1 EA 농수관 D50*100 5 EA 엘보 D50 5 EA 소켓 D50 10 EA 3.2. 관비공사 시방서 3.2.1. 공통사항 (1) 관수배관 가) 배관은 50mm K.S(구) 수도관으로 한다(모든 시설시 기본 주 공급관은 50mm로 통일함) 나) 조임식 부속품은 정품으로 배관한다.

다) 관(기존관 포함)에 물이 고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관내 물을 뺄 수 있도록 시공한다. 라) 관이 길을 통과하는 부분 및 예초 작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지중매설한다.

마) 노지 1-2에 위치한 원수통 2개 연결(기존설치된 것 물통 돌려서 마주보게 직렬연결) 바) 노지 1-2에 위치한 관정과 배관 등은 사용이 원활하도록 개보수 한다.

사 구역별 2개 지역을 동시에 관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피고 공사완료 및 시험관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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