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10. 1. 7. 피고 A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 보험계약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병원 입원 내역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3. 15.부터 2010. 3. 29.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1. 19.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54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치료병원 입원기간 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1 목포원광 한방병원 2010-03-15 2010-03-29 15 상세불명의 위궤양 2 C 내과의원 2010-04-20 2010-04-26 7 위궤양 췌장 꼬리부분 종양 3 목포 기독병원 2010-05-19 2010-06-03 16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췌장(이자)의 양성 신생물 4 D재활 의학과의원 2010-06-24 2010-07-07 14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ㆍ식도 역류질환 5 E 의료원 2010-08-13 2010-08-26 1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의 위궤양 6 E 의료원 2010-10-12 2010-10-26 1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의 위궤양 콩팥(신장)의 양성 신생물 7 목포 현대병원 2010-12-02 2010-12-18 1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8 F외과G정형외과의원 2011-01-13 2011-01-26 14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9 E 의료원 2011-01-31 2011-02-14 15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신장의 양성 신생물, 왼쪽 10 목포 현대병원 2011-03-07 2011-03-21 1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