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3. 22:22경 군포시 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