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200그램으로 상당히 많고, 대마를 3회 흡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를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등 대마를 유통 내지 확산시키지는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대마를 제공한 C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