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지하고 흡연한 대마의 대부분이 야산에서 자생하던 것을 채취한 것이고, 재배한 대마가 3 주로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동 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많으며,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