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영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크게 웃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아내인 D와 함께 2012. 3. 21. 19:00경 경북 청도군 E 마을 입구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년 놈들 다 때려죽인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C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쪽, 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