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