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C미용실 2층에 있는 D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맞았다, 경찰이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게 달려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년아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어깨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폭행 정도, 범행 경위,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