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채혈 감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시장에서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 산 교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및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현재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