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트집 잡아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약 30분 동안 상의를 벗고 욕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01:20경 위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 C이 “마칠 시간이니 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과 맥주잔, 재떨이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유리컵을 휘둘러 깨진 유리컵에 피해자의 좌수 중지가 2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