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56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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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5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9』 피고인은 2016. 6. 27. 2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2 호실 내에서 방을 안내해 주는 피해자 E( 가명, 여, 38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51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모래 내로 289( 홍은 동 )에 있는 현대 교통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351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 회보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