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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98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유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45

-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593

-대전지방법원 2009.04.08 2008고단22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7고합3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8 2013고단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