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D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6. 9. 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3억 8,940만 원(= 피고 B 1억 560만 원 피고 C 32억 8,3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명의 계좌로 계약금 3억 원(= 피고 B 700만 원 피고 C 2억 9,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 잔금은 2016. 11.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7. 4. 10.까지로 연장하고, 대신 매매대금을 3억 원 증액하고 위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마련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상의 피고들 인장이 모두 상이하여 원고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17. 3. 23.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의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피고 B는 700만 원, 피고 C은 2억 9,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명의 계좌에서 2016. 9. 8.과 같은 달 12.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9,300만 원이, 2016. 9.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 D이 2016. 12. 1.경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32억 8,38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