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답 321㎡, C 대 78㎡(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16.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2억 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F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가 원고를 대신하여 E, F에게 원고의 금전채무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D에게 6,800만 원의 금전채무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