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90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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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9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908(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9: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샤워 장에서 시각장애 1 급인 피해자 E(60 세) 이 피고인의 옷이 들어 있던 옷장을 열어 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쁜 놈 아 ”라고 하면서 샤워 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막대기( 길이 117cm) 로 피해자의 등,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에 4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546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27. 18:50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 5 호실에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충격완화 매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017 고단 4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1. 피해자 등 부위 상처

1. 피혐의 자가 사용한 청소용 솔 자루 사진 [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2017 고단 5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2017 고단 4908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