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0:45경 원주시 원동 295의8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 및 경사인 D의 보호조치에 따라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 밖으로 다리를 내놓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안쪽 부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가 이러한 피고인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치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에게 가방을 던지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