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76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의 반성, 수사협조)과 불리한 사정(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누범전과 외에도 2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음)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원심은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