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