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7: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김 포 공항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뒤에서 자신의 상반신을 피해 자의 등에 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지하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까지 약 8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채 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 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 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