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전과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