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보내준 체크카드로 이자납입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포시 B 소재 C회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전화상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G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