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 직원 C이라고 자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2월 말경에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0. 20:00경 부천시 D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이체내역,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화상대목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H조합거래신청서, F 거래내역서

1. 각 L 대화내용 사진, L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