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맹지였는데, 그에 대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소유의 남양주시 C, D 각 철도부지(이하 ‘철도부지’라 한다)를 진출입로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진입로 개설 허가 전 약정

가. 이 사건 부동산 사업성 검토 비용 및 관계기관 인허가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인허가 절차는 원고가 대행한다.

다. 도로 개설 등 인허가 기간은 2012. 5. 20.부터 2012. 9. 20.까지이며, 이 기간이 도과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협약은 모두 무효로 한다.

3. 진입로 공사완공 후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

가. 진입로 등 공사 완공 후 즉시 별지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는 대금 1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나.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0일로 약정한다.

다. 원고는 2012. 7. 13. 남양주시의회에 철도부지 차량진출입로 개설건의를 하였는데, 남양주시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도록 변경설계조치를 하여, 원고는 2012. 11. 13.부터 2012. 11. 20.까지 철도부지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부분에 약 4m 폭의 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였고, 2012. 12. 13.경에는 그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공사 직후인 2012. 12. 2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