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74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처분취소

주식회사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446 판결

2014. 4.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