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수도꼭지 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년 9월경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입원치료 기간 중인 2013. 9. 18. 07:02경 D가 원고의 공장창고에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수도꼭지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이를 피고 B과 함께 판매하였다.

이에 D와 피고들은 별지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약정서의 내용은 ‘D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D로부터 위 금원 중 1,900만 원만을 받았고 나머지 4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을 적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D 사이의 약정에 대한 증인으로 이름을 적은 것이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B이 D와 함께 원고 소유의 수도꼭지를 임의로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갑 제2호증)에 피고 B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D만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핵심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연대보증 내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