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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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편 C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면서 1994. 2. 5. 원고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참고서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08. 12. 5. 전주지방법원 2008하단3929호, 2008하면393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9. 11. 파산선고를, 2011. 2. 11.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2011. 2.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판매위탁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7,713,1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물품대금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