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노2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흉

기등상해)[피고인 H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공갈

마. 강요.

바. 협박

사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가.나. 다 . A

2 . 가. 나. B

3.가. 나. C.

4.나. D.

5.가. 나. 다. 라. 마. 바.사. E

6.나. F

7.가. 나. G

8.가. 나. H

9.나.I

10.나.J

11.나. K

12.나. L

13.나. M

피고인들 및검사(피고인1, 5에 대하여)

정태원(기소 ), 정영서(공판)

변호사N(피고인 A,E,G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O(피고인B,D을위한 사선)

법무법인P(피고인 C,F,H,I,J,

L, M를 위한사선)

변호사Q(피고인 K를위한사선)

부산지방법원2013.4.26. 선고2012고합1030,1044,1055,

1098, 1122, 1168, 1176, 1177, 1197, 2013л#1, 30,45, 80

(각 병합)판결

2013. 9. 26.

원심판결 중 피고인 I,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 K, L, M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E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F, G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J : 징 역 2년 3월, 피고인 I, K, L, M : 징역 2년 9월, 피고인 H : 원심 판시 Ⅱ.2.의 가. 죄 징 역 6월, IⅡ.2.의 나. 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 E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 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당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처가 암 투병 중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 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 피고인 B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 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라 .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 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S, T, U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V, W, X, Y, Z과 각 합의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피고 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 외에도 공갈, 협박, 강요, 위험 한 물건 휴대 상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 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 고 ,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 형요소가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 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 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아 . 피고인 G.

피고인 G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 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피고인 H

피고인 H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 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 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 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 나 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고인 I, K, L

피고인 I, K, L이 모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적인 폭력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지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 K, L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카. 피고인 J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 형요소가 있으나,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타. 피고인 M

피고인 M가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 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직접적인 폭력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 위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I, K, L, M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 심 판결문 43쪽의 '1. 누범가중의 가. 항' 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I, K, L, M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활동 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I,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김형천 (재판장)

강경숙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