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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106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849,316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70,849,316원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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