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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1 2019가단304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2,31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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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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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