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93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D이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취소 결정)’ 게임기 30대의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여 그 결과 손님이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C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주로 야간 시간(21:00 - 09:00)에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고 이를 재매입하는 일을 담당하여(속칭 ‘야간환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172』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3. 19. 2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 103호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D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모드 특정구간에서 미사일이 방해운석을 통과함으로써 경품이 쉽게 배출되도록 변조된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은책갈피 1장당 수수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위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며 손님들의 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D의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