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95,058,6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19.부터, 피고 B은 2016. 4. 3...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6. 12. 14. 피고 A에게 변제기 2001. 12. 14., 이자 연 16.8%,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각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4.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5877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판결 선고 후 대출원금 5,000만 원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5. 11. 2. 기준 대출금잔액은 이자 67,487,719원, 연체이자 27,570,931원 합계 95,058,650원이다. 라.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자 67,487,719원, 연체이자 27,570,931원 합계 95,058,6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19.(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 위 기준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피고 B은 2016. 4. 3.(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 위 기준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채무의 실질적 채무자인 C연합조합의 청산위원회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